최근의 주택거래가 줄어들고 있으나
전체 주택 소유자 중에 다주택자의 비율은 정체되거나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위해 '집합건물 다소유지수' 가 있습니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을 두 채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
이 지수가 지난달 기준 16.2%입니다.
이는 전체 집합건물을 소유한 사람들 중의 16.2%는 2 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는 것입니다.
지수가 통계로 작성된게 2010년부터 작성되었는데 그때부터 꾸준하게 상승해왔습니다.
근데 지수가 꺾인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2020년 7월 시작되고
16.7%로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2년 1월까지 하락했다가 2월부터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16.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수준은 2019년 상반기 혹은 작년 8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다주택자들이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조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건데 다양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줄어들지 않는 건 이해가 됩니다. 팔려고 내놓았는데 안팔리니깐.
근데 이게 오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건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정체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규제완화와 보유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
올해 상반기에 대선을 앞두고 사람들이 부동산 규제가 풀릴 것이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처분하는 것을 미뤄두었고 비율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추측이 가능하고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1년가 유예되면서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래 감소와 집값 하락의 영향.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주택자들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증여.
집을 파는 것 이외에도 자녀나 손자에게 집을 물려주는데 이게 6월 1일 재산세 부과일 기준으로 그전에
증여가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부터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 5월에는 다소유지수가 16.15% 였는데 이유가 6월 1일 이전에 증여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6월에 들어서는 하락 압력이 줄어들다 보니깐 증여 감소하면서 다주택자들이 감소하지 않아 지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다는 건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1 주택자가 집을 더 소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규제환경과 세금이 바뀐 게 거의 없는데 여기서 늘어나는 이유는 해석은 분분합니다.
일단 가격이 하락했으면 추가 매입할 수 있으나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취득세가 다주택자는 처음에 살 때 10% 더 내고 사야 하기 때문에 더 살 이유는 없고 보유세도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추측 가능한 것은 취득세 부담이 굉장히 큰데,
취득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1억 원이하의 주택을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1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1%이기 때문입니다.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1 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될 수 있어 비율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다주택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할 거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의 경우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종부세 상정 시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법안이 결정됨에 따라
세부담이 완화된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나옵니다.